작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28.0% 불과 "제도 취지 맞게 작동하는지 의문"…고용부, 개선 착수
여야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2023.7.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