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부정수급액만 14.5억원

범죄행위 중대 178명 형사처벌…23억1000만원 반환 명령
고용부, 최근 3개월 특별점검 결과 공개…2회로 확대 계획

본문 이미지 - 정부가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게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상담을 받는 모습. 2023.1.30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앞으로 실업급여 등 구직자에게 현금 지급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상담을 받는 모습. 2023.1.30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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