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성립…"자수, 처벌 수위 낮추려는 전략"
AI 기기 착용만해도 형사처벌 가능성…"부정행위 고의성 인정"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파문…"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
AI 요약 정보
- 세무사 1차 수석 한모 씨, AI 부정행위 자수
- 경찰,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 착수
- 법조계 “업무방해 등 인정 땐 최대 징역 5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성립…"자수, 처벌 수위 낮추려는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