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진정은 기각…법무부·행안부·예산처에 권고 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무부유채연 기자 찬 이슬 맺히는 '한로' 쌀쌀한 아침…일교차 15도 안팎 [내일날씨]아침 최저 3도 쌀쌀한 출근길…일교차 최대 15도(종합)관련 기사과거사 국가 배상 판결 증가에…정부, 배상금 예산 7000억 증액"현장 적발 중심 출입국 단속 지양해야" 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팀장칼럼] 공소취소 믿을맨 아닌 새 형사사법체계 위한 인사여야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해야"학생인데 소년법 대신 군형법…법무부, 인권위 개선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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