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강서연 기자 5·16 쿠데타 저지하려다 징역 10년…故김웅수 전 소장 재심서 '무죄'"검사 취득 자료 '증거사용 금지' 조항 삭제해야" 국회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