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처벌 전력도…긴급체포 후 석방해 불구속 수사서울 마포경찰서 ⓒ 뉴스1 권준언 기자권준언 기자 [단독] '제보자 X'와 사건 초기부터 연락한 김어준…法 "정당한 비판 넘은 비방"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형법 불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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