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하지만 적용률 0.5% 수준전문가 "일괄 적용보다 도로 여건·보행 환경 따져야"서울시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모습. 2024.2.18 ⓒ 뉴스1 유승관 기자권준언 기자 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특가법 적용(종합)[일지] '13개 비위' 김병기 수사…의혹 보도부터 사전 구속영장 신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