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뉴스1관련 키워드불법대출부당대출찍기권진영 기자 공소청·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유승준,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