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스로 예외 두고 법 적용 축소"17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6.03.17/(민주노총 제공)관련 키워드민주노총교섭공공기관노정교섭노란봉투법권진영 기자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종합)다음주 소녀상 만날 수 있을까…정의연, 바리케이드 해제 추진관련 기사노란봉투법 2주차…공공부문發 교섭 갈등, 연구기관으로 번져콜센터 노동자들, 국세청 등 원청 5곳에 교섭 요구…"고용 불안 시달려""정부가 진짜 사장" 노란봉투법 시험대…공공부문 '사용자성' 논쟁 확산돌봄노동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 요구…"진짜 사장은 정부"(종합)양대노총 "공공기관 근무여건·보수 산정…노동자 의견 반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