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향한 교섭 공문 잇따라…사용자성 범위 쟁점노동위 판단 역할 커질 듯…정부 "사안별 선별 수용" 방침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노란봉투법민주노총대통령정부중앙정부지자체노동위원회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란봉투법에도 원청교섭 25% 그쳐"…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선포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기대했는데…대표성 보완해야"김영훈, 노란봉투법 지침 모호성 지적에 "더 알기 쉽게 만들겠다"'노란봉투법' 첫 국감…원청교섭 성적표, 근로감독관 수사권 쟁점 부상노란봉투법·추투에 레미콘 파업까지…노동부 건설현장 노사관리 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