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향한 교섭 공문 잇따라…사용자성 범위 쟁점노동위 판단 역할 커질 듯…정부 "사안별 선별 수용" 방침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노란봉투법민주노총대통령정부중앙정부지자체노동위원회나혜윤 기자 정부,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수도권 108곳 대상유가 급등에 연안선사 '직격탄'…정부, 226억 추경 투입해 운항 지원관련 기사고대·연대 등 8개 대학 노동자들, 대학에 원청교섭 시정신청노동계 '입법·투쟁' 투트랙 공세…7월 총파업 예고에 긴장 확대울산항만공사, 자회사 노조와 교섭한다…'원청 교섭 의무' 인정양경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원청이 교섭 안 해 발생한 문제"화물연대 사태 노봉법 선긋기…勞 "사용자 책임 회피시키는 것"(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