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향한 교섭 공문 잇따라…사용자성 범위 쟁점노동위 판단 역할 커질 듯…정부 "사안별 선별 수용" 방침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노란봉투법민주노총대통령정부중앙정부지자체노동위원회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봉법 100일…교섭은 안정됐다지만 '사용자성 전쟁' 이제 시작[문답]교섭요구 439곳에도 본교섭은 10곳뿐…노동부 "순차적으로 늘 것""진짜 사장 나와라" 곳곳 갈등 속출…'파업 카드' 남발 우려 현실로[노란봉투법 100일]'폭풍전야' 노사관계…전문가 "7월 중노위 재심이 분수령"삼전이 쏘아올린 '초과이익 성과급' 갈등…'사회연대임금' 논의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