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향한 교섭 공문 잇따라…사용자성 범위 쟁점노동위 판단 역할 커질 듯…정부 "사안별 선별 수용" 방침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노란봉투법민주노총대통령정부중앙정부지자체노동위원회나혜윤 기자 중동전쟁에 놀란 정부…'비료 공급망 위기 매뉴얼' 만든다노란봉투법 첫 재심 판단 나왔다…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인정관련 기사노란봉투법·추투에 레미콘 파업까지…노동부 건설현장 노사관리 도마노란봉투법 6개월…'진짜 사장' 찾기부터 N% 성과급까지 갈등 확산[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민주노총 "기업 혜택 쏠린 메가특구법·쟁의대상 지침 폐기해야"'N% 성과급' 쟁의 대상서 뺀 노동부…노동계 "노동3권 침해, 지침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