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보고해 지휘 받게…법령 적용 기준 해석 등 일선 전파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외경 이세현 기자 판·검사 상대 법리 다툼?…선례없는 '법왜곡죄' 경찰 고심[속보] 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대응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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