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기준 모르겠다' 국민청원까지 등장…"제도 전반 개선 필요"

2026.02.28 오전 06:00

청원인 "법이 여론 따라 움직여"…강력범죄 판단 제각각
범행 잔혹성, 공공이익 등 고려한다지만…"기준 모호해"

본문 이미지 -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소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