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법이 여론 따라 움직여"…강력범죄 판단 제각각범행 잔혹성, 공공이익 등 고려한다지만…"기준 모호해"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안은나 기자(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갈무리)소봄이 기자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사건' 용의자, 보호관찰 중 흉기 소지로 구속용마터널에 후면 구간단속 장비 설치…이륜차 소음·불법튜닝도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