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범들, 징역 1~5년 선고…법조계 "비슷·더 높은 형량" 전망 '가스라이팅-난동' 인과관계 증명 '관건'…무죄 가능성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2026.1.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