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서 수사의뢰…경찰, 강습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지난 2022년 6월 29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열린 신병 수료식에서 장병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6.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관악경찰서불송치예술요원김종훈 기자 '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