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쓰러졌다]③ 주치의 소견에도 "공무 탓 단정 못한다"는 연금공단 전문가 "재정 고려해 소극적 판단"…법원은 공무·질병 인과 폭넓게 인정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국군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편집자주 ...매일 경찰관 5명이 다칩니다. 목숨을 잃는 이들은 매년 10명이 넘습니다. 공상·순직 승인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지키지만, 일을 하다 다친 경찰관은 정작 국가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1>은 창경 80주년을 맞아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과 유족들을 만나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모두 7차례에 걸쳐 기사로 내보냅니다.
편집자주 ...매일 경찰관 5명이 다칩니다. 목숨을 잃는 이들은 매년 10명이 넘습니다. 공상·순직 승인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치안현장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지키지만, 일을 하다 다친 경찰관은 정작 국가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1>은 창경 80주년을 맞아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과 유족들을 만나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모두 7차례에 걸쳐 기사로 내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