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물가 변동 반영 안 한 공무원연금법 합헌"…5명은 반대의견

퇴직 후 공무상 질병 확정 시 최종 근무 기준 연금액 산정…헌법소원 제기
재판관 4대 5 합헌…"'퇴직 전 기준' 수급권자에 유리, 추후 조정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