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한수현 기자 '재판소원' 시행…2월 10일 확정 판결부터 재판 취소 가능'사법개혁 3법' 공포…전국 법원장, 재판소원·법왜곡죄 대책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