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024.5.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이형철 경제민주화시민연대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의 공정사회를 위한 형사법·보험업법 개정 공청회'에서 발제하고 있다.한수현 기자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주고받아도 영업비밀 누설 해당"사법부 39년 만에 대변화…소송 장기화, 고소 남용 '혼란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