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가능성 고지했잖아" 환자 격리한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격리·강박 가능성' 고지했어도…격리는 구체적 상황 발생 시에만
인권위, 직무교육·현행법에 맞는 격리 기록지 사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