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제외…점진적 확대해야"시설물 안전법 상 시설물 중 14.2%만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5.4.9/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관련 키워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시설물안전법중대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신윤하 기자 대한컬링연맹, 제15회 세계컬링총회 참석…스포츠 외교 나서숙소 혼란은 "서류 미비" 부실식사는 "위탁업체 때문"…조직위 남탓 해명[AG]관련 기사시민사회단체들 "서울시 '서소문 고가 붕괴' 책임 인정해야"경실련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해당"경실련 "양호판정 받고도 정자교 붕괴…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해야"보존 vs 개발…해법 찾지 못한 대구 '팔공산 구름다리'조달청, 예정가격 초과불허 등 대형공사 심의 제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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