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는 서울" 11년 전 관습헌법에 막힌 행정수도 세종 이전 가능할까

헌재,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학계·재판관 비판
장영수 교수 "위헌 논란 가능성…개헌·국민투표 통해 해결"

세종시 국회 예정 부지와 도심 뒤로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태양이 저물어가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시 국회 예정 부지와 도심 뒤로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태양이 저물어가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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