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돕는 대가로 약 4000만 원 수수 혐의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청사. 2023.6.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한국환경산업기술원반부패수사대서울중앙지법김종훈 기자 '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