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낙태' 고작 벌금형?…법조계 "살인죄 처벌 쉽지 않아"

살인죄, 살해 당시 '사람'인지 여부 입증 관건
의료법 위반 외 "살인예비음모죄 처벌 가능" 견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