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살해 당시 '사람'인지 여부 입증 관건의료법 위반 외 "살인예비음모죄 처벌 가능" 견해도ⓒ News1 DB관련 키워드낙태유튜버처벌36주차낙태살인36주차낙태정윤미 기자 "검사 유인책" vs "제2의 검찰"…檢 폐지 속 중수청 수사사법관 논란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3000명 규모…고검 있는 6곳 설치(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