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살해 당시 '사람'인지 여부 입증 관건의료법 위반 외 "살인예비음모죄 처벌 가능" 견해도ⓒ News1 DB관련 키워드낙태유튜버처벌36주차낙태살인36주차낙태정윤미 기자 검찰,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방용철 前쌍방울 부회장 소환조사공수처 사건 보완수사 누가 하나…검찰개혁 세부 입법 논의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