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정당방위 어디까지?…"오히려 처벌 받을 수도"[알고보니]

한 달 동안 흉기 난동 두 차례…정당방위 인정 범위 '확대' 목소리
현 판례라면 흉기난동 방어시 처벌 받을 수도…사법부 적극 판단해야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본문 이미지 -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KKM 크라브마가 강남중앙본부에서 이승규 센터장이 호신술을 시연하고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호신술을 배우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KKM 크라브마가 강남중앙본부에서 이승규 센터장이 호신술을 시연하고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호신술을 배우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News1 김영운 기자

본문 이미지 - 대구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소방당국 등이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FTX(야외기동훈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2023.8.8/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소방당국 등이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FTX(야외기동훈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2023.8.8/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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