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건 이해하지만…'사적 제재' 잘못하면 명예훼손 처벌받는다

전세사기·학폭에 '나쁜 집주인' 등 '사적 제재'
"법적 처벌 가능성…선의 피해자 발생할 수도"

본문 이미지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bad-landlords.com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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