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학폭에 '나쁜 집주인' 등 '사적 제재'"법적 처벌 가능성…선의 피해자 발생할 수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2023.4.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bad-landlords.com 홈페이지 갈무리)관련 키워드전세사기학교폭력사적제재나쁜임대인배드파더스디지털교도소양육비공적구제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