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발단 P코인 시세 조종…적발돼도 왜 처벌 어려울까

'증권성 적용' 어려워 처벌 쉽지 않아…맞춤형 규제 필요성
P코인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檢 '수사 확대' 신중한 이유

본문 이미지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3.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3.3.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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