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서울 무고 범죄 5400건…검찰 송치는 10% 내외고의성 입증 골머리…정우택 "엄정대응으로 남발 막아야"ⓒ News1 DB이비슬 기자 "임출육 우수 제도 발굴"…성평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공모정부 "지방선거 가짜뉴스·허위사실 무관용…공무원 줄서기 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