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드러난 액수만 2600억 이상…'한탕주의'에 계속되는 횡령사건

오스템임플·계양전기·강동구청·클리오·LGU+ 까지
횡령 범죄, 양형 기준도 낮고 환수 어려운 것도 문제

본문 이미지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전기 측에 의해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됐고 다음날 밤 긴급체포됐다. 2022.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대법원이 지난 2009년 발표한 횡령·배임죄의 양형 기준 ⓒ 뉴스1
대법원이 지난 2009년 발표한 횡령·배임죄의 양형 기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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