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 잘했어도"…스토킹법 '구멍'에 신변보호 여성 잇단 피살

전문가들 "처벌 강화, 범죄 억제효과 없어…가해자 '강제격리' 최선책"

15일 서울 구로구 소재 야산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2022.2.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15일 서울 구로구 소재 야산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2022.2.1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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