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로 일관…민주주의 인정하지 않는 행위"박응진 기자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회의 개최정부, 진실규명결정 받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서 소멸시효 주장않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