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전건 송치 등 쟁점 공론화 남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성준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유승관 기자남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첫날…'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