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제8호 '등' 표현 관련…"재판서 문제될 수 있어"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남해인 기자 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유입 현안 간담회 울산서 개최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 부적절한 주장…얘기할 가치조차 없어"(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