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쟁 속 '檢 고발요청권' 운명은

2026.03.07 오후 04:04

전속고발권 견제 장치로 도입…설탕·교복 담합 수사
경찰·중수청 이관 가능성…수사력 공백 우려

본문 이미지 -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83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의 모습. 2026.2.12 ⓒ 뉴스1 이호윤 기자 —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83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마트에 진열된 설탕의 모습. 2026.2.12 ⓒ 뉴스1 이호윤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25.11.24 ⓒ 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검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25.11.24 ⓒ 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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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