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구상금 300만 원만 지급하라"…대법 파기환송"대인사고 1억 원 지급 청구 약관, 법령 위반 아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문혜원 기자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한법협 "퇴행적 발상"(종합)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서 증언 거부관련 기사'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대법 유죄 확정(종합)정부, 美 301조 조사에 "이익 균형 존중…불리한 대우 없어야"(종합2보)美 301조 조사 착수…"韓 15% 관세 사수 전망, 대미투자 1호 서둘러야"'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확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안보 협의도 '숨통'…'301조' 변수에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