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구상금 300만 원만 지급하라"…대법 파기환송"대인사고 1억 원 지급 청구 약관, 법령 위반 아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문혜원 기자 종합특검, 법무부에 '도이치 수사 무마' 최재훈 부장검사 징계 요청공수처, '공짜 홍보영상 의혹' 윤상현 의원 피의자 소환조사관련 기사'트럼프 관세'가 투표용지에 올랐다…'K-배터리 벨트' 조지아 표심 주목[오늘 트럼프는] 중간선거에 '내란법' 발동 언급 "배제하지 않아"트럼프 "대법관 고서치·배럿·캐버노 지명 후회…너무 자주 반대해"김민석 "대법 스스로 합헌·민주적인가"…서영교 "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조희대, 청와대 초청에도 국군의날 행사 불참…"일정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