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구상금 300만 원만 지급하라"…대법 파기환송"대인사고 1억 원 지급 청구 약관, 법령 위반 아냐"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문혜원 기자 '라임사태' 윤경은 전 KB證 대표, 금융위 상대 소송 승소…직무정지 취소'쿠팡 퇴직금 미지급'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관련 기사순직해병 특검, '증거인멸교사' 이종호 1심 무죄에 항소부모 금고 훔친 아들…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땐 공소기각"美대법원, '트럼프 책사' 배넌 의회 모독죄 사건 하급심 환송與김기표 "김용, 尹검찰 최대 희생자…당이 복귀 방안 마련해야"대법 "공급계약상 책임한정특약, 약관법 설명의무 대상"
!['쿠팡 퇴직금 미지급' CFS 전현직 대표, 첫 재판[주목, 이주의 재판]](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1/29/7721752/no_water.jpg/dims/crop/560x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