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권리 회복' 인권위 권고 취소소송 비용 교비로 지급중앙지검, 벌금 1000만 원 약식 기소숭실대 전경(숭실대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약식기소남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첫날…'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