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 주민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추진…성수동 주민들은 지난달 청구이문산책길보존대책위원회 소속 등 주민 100여 명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문산책길보존대책위원회 제공)박응진 기자 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