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1987년 헌법 삼권분립 역행"

국회 법사위…"사법부 본질, 인사권 핵심의 사법행정에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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