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법 통과 안될 것…1987년 헌법 삼권분립 역행"

2025.11.27 오전 11:49

국회 법사위…"사법부 본질, 인사권 핵심의 사법행정에도"

본문 이미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남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