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알고도 국회 보고 안 한 혐의 등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남해인 기자 법왜곡죄 시행 첫날…'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사법부 39년만에 대변화…법왜곡죄·재판소원 오늘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