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2월 시행 '민사집행법' 개정안 관련 규정 마련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000만원→1500만원 상향 등 담겨ⓒ 뉴스1관련 키워드법무부민사집행법김기성 기자 軍, 지뢰 폭발 직후 화력대기태세 격상…DMZ 작전 유사시 대비동원예비군 훈련장서 사라진 K2 소총…3주 뒤 엉뚱한 부대서 발견관련 기사생계비계좌 한도 초과금, 내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한도 계산할 수고 던다"…법무부, 생계비계좌 '분리송금제' 도입생계비계좌 '20일 계좌개설 제한' 푼다…압류 피해자 즉시 개설 허용국민 10명 중 9명 "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체"…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장애인 보조견·등록대상동물, 압류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