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해야" 극우 유튜버 "내란선동 혐의 적용 가능"대법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 유발 위험성 인정되면 처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뉴스1(KTV 캡쳐) 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윤석열추경호김기성 기자 "전작권 전환 후 한국 주도 훈련체계 필요"…軍, 연합훈련 효율화 연구[단독] 국방부, '비상계엄 연루' 주성운 前 지작사령관 정직 2개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