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판사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상한 재검토 필요"

김시철 판사 "이혼위자료, 1990년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영향"
이혼 원인 부정행위는 '고의'…'과실' 교통사고와 다르게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