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유죄 확정 전이라도 전자발찌 부착…접근하면 문자 안내

개정 스토킹처벌법 등 시행…피해자 국선변호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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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 시행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2024.1.12./ⓒ 뉴스1(법무부 제공)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 시행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는 동시에 관할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2024.1.12./ⓒ 뉴스1(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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