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리스크·보상'이 핵심…결국 정부 몫 [필수의료를 살리자③]

정부, '사법리스크 해결·업무부담 경감·수가보상 강화' 추진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 복지위 상정…의료체계 개편과 맞물려

편집자주 ...2022년 7월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나 갈등만 커지는 모습이다. 뉴스1이 총 3회에 걸쳐 필수의료의 정의와 붕괴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알아봤다.

본문 이미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지원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료계 종사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료계 종사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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