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법적 근거 없다…사고 나면 '떠넘기기' 우려

사고 시 학교·교육청·지자체·민간기관 책임 소재 불분명
예산 규정도 미비…"안전관리 책무·예산 규정 보완해야"

본문 이미지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