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사건 배상명령 신청 못해…소액이라 민사소송 지레 포기공개수배했다가 역고소도…범죄 부추기는 SNS 차단 등 예방 중요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News1 양혜림 디자이너서울 시내 한 무인카페를 찾은 시민이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해당 점포는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촉법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배상명령알고보니유민주 기자 北 최고인민회의 새 국가휘장 배지 등장…"김정은 국가 대표성 상징"北 '대남통'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 겸직 가능성관련 기사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소년범죄·양육비 산정기준 개선 논의李대통령 운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찬반 의견 첫 격돌李지시 촉법소년 연령 논의 공론화 속도…1차 공개포럼 개최촉법소년 연령하향 찬성 81%…李대통령 '4월 시한' 제시 속 입법논쟁 재점화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14세→12세 미만" 최다 [갤럽]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