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털린 점주, 손해 200만원인데 배상 고작 '3만원'?[알고보니]

소년부 사건 배상명령 신청 못해…소액이라 민사소송 지레 포기
공개수배했다가 역고소도…범죄 부추기는 SNS 차단 등 예방 중요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본문 이미지 -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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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한 무인카페를 찾은 시민이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해당 점포는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시내 한 무인카페를 찾은 시민이 커피를 구매하고 있다. (해당 점포는 기사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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