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원 대부분 노사 부담…"노사 의견이 가장 중요"

업데이트 2023.07.24 오전 09:02

고용보험기금 재원서 정부부담 2%도 안돼…노사 합의 전제돼야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 청년층이 최다…사업주 갑질 근절도 필요

본문 이미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업급여 삭감·폐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업급여 삭감·폐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본문 이미지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전경 ⓒ News1 장수영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전경 ⓒ News1 장수영

본문 이미지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News1 —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News1

본문 이미지 - 뉴스1DB ⓒ News1 신웅수 기자 — 뉴스1DB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본문 이미지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본문 이미지 -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혜연 기자

박동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