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역전현상' 언급했지만 주 내용은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자 52%는 고용보험 가입 안돼…'대상 확대'가 중심 돼야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인용된 표. 한국의 근로자중 48%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보험가입 대상이지만 가입이 되지 않은 그룹( Effective gaps)이 14%, 제도적으로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그룹(institutional gaps)이 38%다.
여성노동연대회의 활동가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 하는 국민의힘과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