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왜?…'부정수급'에 3년간 샌 국민혈세만 665.8억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 추진…'도덕적 해이' 심각
실직 전 직장 급여액 상관 없이 '최저구직급여액' 185만원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