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검안할 때도 의무기록 열람 못해"…의료법 고쳐 개선한다

업데이트 2023.05.10 오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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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0조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 누구도 의무기록 열람 어려워
고독사나 각종 재난에 선진화된 검시체계 가동돼야…법안 오늘 발의

본문 이미지 -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이 23일 오전 전남 장성군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 옛 광주교도소 부지 신원미상의 유골 40여 구 발견 관련 법의학 전문가 사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연구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장이 23일 오전 전남 장성군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 옛 광주교도소 부지 신원미상의 유골 40여 구 발견 관련 법의학 전문가 사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연구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본문 이미지 - 환자 및 보호자들이 의무기록사본 등 제증명자료 발급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환자 및 보호자들이 의무기록사본 등 제증명자료 발급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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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