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모욕에 캐디 극단선택…법원 "직장내 괴롭힘 맞아, 회사 배상해야"

노동부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유족이 소송 제기
"근로계약 안해도 직장내 괴롭힘…사용자·노동자 개념 확대해야"